"우울증" 직원의 병가 신청, 비밀리에 대학원 시험 준비하며 고액 급여 받아

2020년 8월, 우울증 진단을 받은 S씨가 소속된 회사에 17개월간의 장기 병가를 신청한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S씨는 비밀리에 베이징의 한 유명 대학 응용심리학 석사 과정에 420점의 높은 점수로 합격,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간 회사는 S씨에게 총 40만 위안에 달하는 급여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후, 회사는 S씨를 해고하고, 양측은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S씨는 대학 졸업 후 해당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S씨의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18개월의 의료 기간을 허용했으며, 병가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와 복리 후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회사는 S씨가 병가 기간 동안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S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S씨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S씨의 대학원 시험 준비 및 학업 참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S씨가 실제로 해당 대학원 과정에 참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S씨가 병가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교수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원 준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우울증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S씨의 행위가 정직성 원칙과 노동 규율을 위반했다고 판단, S씨와의 노동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와 법원 심리 과정을 거친 후, S씨는 병가 기간 동안 받은 초과 급여 약 20만 위안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병가 신청과 그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