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차용증상 보증인에게 돈을 받는 방법

일상 생활에서 친구나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대여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종종 보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연대 채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사건 개요

원고 조 모와 피고 유 모는 친구 사이로, 2022년 8월, 유 모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조 모에게 20,000위안을 빌렸습니다. 유 모는 서면으로 빌린 돈을 2022년 8월 31일까지 갚기로 약속했으며, 기한 내에 갚지 않을 경우 월 이자율 0.0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왕 모와 이 모는 서명을 통해 유 모가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유 모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보증인은 유 모와 친척 관계입니다. 

유 모가 약속한 기한에 맞춰 돈을 갚지 않자, 조 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왕 모와 이 모, 그리고 유 모에게 공동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합법적인 민간 대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원고 조 모와 피고 유 모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약속대로 대여금을 제공한 후, 피고 유 모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상환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지지하여 피고유 모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정된 이자 계산

약정된 이자 계산 방식은 원고가 요구한 대여금 이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위반일로부터 피고 유 모가 대여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명확한 약정이 있었으며, 즉 월 이자율이 0.015%로 설정되었고, 이 약정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보증인들의 책임 기간

당사자들이 "채무자가 약정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보증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였으므로,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이 일반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 기간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주 채무의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을 보증 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해당 보증 기간 내에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인 피고 왕 모와 이 모는 더 이상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왕 모와 이 모에게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지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 유 모에게만 원고 조 모에게 20,000위안의 대출금과 연체 이자를 지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의사항

민간 대여금에서는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채권자에게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주장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즉시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합니다. 법률은 영원히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보증인의 서명이 있더라도 이는 기한이 있는 것이며,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고 즉시 기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차용증에 보증인들의 보증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보증인들의 보증기간은 약속한 채무 변제일 만기일부터 6개월로 한정됩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에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들은 더 이상 보증책임의무를 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률조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87조, 

• 당사자가 보증 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은 일반 보증에 해당합니다.

제692조,

• 보증 기간은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중단, 중지 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 기간을 약정할 수 있지만, 약정된 보증 기간이 주 채무의 이행 기한보다 이르거나 이와 동시에 만료될 경우,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간은 주 채무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집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 채무의 이행 기한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증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한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693조,

• 일반 보증에서 보증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